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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공동사업하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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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1
판례
별도의 문과 벽, 호실의 구분요건 없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원컨텐츠
13100
판례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원컨텐츠
13099
판례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원컨텐츠
13098
판례
미지급초과근무수당과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여 판결에 따라 받는 이자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
회원컨텐츠
13097
판례
분묘를 이장하게 하고 사례의 성격을 가지는 이장비, 보상비 명목으로 분묘소유주가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회원컨텐츠
13096
판례
2002년 1월 1일 이전 불입하고 받는 공무원연금의 소득구분
회원컨텐츠
13095
판례
영업자 이외의 자가 포함된 단체에 지급한 회비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원컨텐츠
13094
판례
택배업(업종코드:630901)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대상여부
회원컨텐츠
13093
판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
회원컨텐츠
13092
판례
용역수수료 등 필요경비 공제 가능 여부
회원컨텐츠
13091
판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 및 관리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원컨텐츠
13090
판례
판결에 따라 청구 인용금액에 더하여 주문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임
회원컨텐츠
13089
판례
금융기관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자예탁금 추가이용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여부
회원컨텐츠
13088
판례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법
회원컨텐츠
13087
판례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회원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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